엘지화학노동조합 LG CHEM LABOR UNION

구 제 규 정 ( 신분보장규정 )

[생계비 지급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LG(엘지)화학노동조합 운영규약 50조의 1에 의거 조합이 결의한 쟁의행위 및 일

상 조합 활동상의 불이익자에 대해서, 조합비 또는 특별부과금, 구제를 위한 기타수익금으로

생계를 보장해줌으로써 조합원들의 민주노조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노조의 투쟁력을 제도적

으로 뒷받침하는데 있다.





제2조 (명칭)

본 규정은 LG(엘지)화학노동조합(이하 조합) 구제규정[생계비 지급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조 (지급대상)

1. 규약에 의한 조합 활동으로 조합원 및 전문 인력이 신분 또는 그 이외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규약 50조 1에 의거 본 규정을 적용한다.

2. 규약에 의한 조합 활동이라 함은 규약 제6조(사업)에 의거한 활동으로 조합의 공식기구

(총회, 대의원회의, 운영위원회, 의장단회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 활동 또는 단체 활

동을 말한다.

단, 긴급사안 발생 시 사후 승인을 득한다.

1) 사망

2) 구속, 수배

3) 해고, 정직, 감봉

4) 부상자

5) 노동조합 및 각지부에서 개최 및 공식참석 한 각종 집회의 참석으로 인한 불이익 및

부상 시





제4조 (신분보장 비용)

조합원이 조합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결의사항으

로 신분을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한다.

1) 사망 : 사망당시의 평균임금 12개월분을 일시불로 유족에게 지급한다.

2) 구속 :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석방, 복직 시까지 통상임금의 100%와 법정투쟁 비용 일

체를 지급하며 위로금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3) 수배 : 수배일로부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도피자금을 실비로 지급하며 구속될

경우 본조 2항에 준한다.

4) 해고 :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통상임금의 100%와 법정비용 일체를 지급한다.

5) 정직 : 정직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통상임금의 100%와 법정비용 일체를 지급한다.

6) 감봉 : 징계기간 감봉 액을 지급한다.



7) 부상자 : 50조의 1에 의거 부상을 당할 경우 지급한다.

가. 신체적 사고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장해가 남을 시 산재보험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적정금액을 지급한다.

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에는 해당자의 평균임금과 회사에서 지급하는 휴직 급여의 차

액을 보상한다.

8)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발생된 벌금 및 민사소송 비용일체를 지

급한다.

9) 지급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제5조 (청구)

본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유 발생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에서 심의결정 한다.

단, 본 규정이 운영규약 50조의 1에 의거, 개정되기 이전의 노조활동상의 불이익자는 본 규

정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후 30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제6조 (집행)

구제비용의 집행은 조합운영규약 50조의 1이 1997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과한 1월부터

소급하여 집행한다.





제7조 (구제 대상자 의무)

1. 제4조에 의해서 구제비용을 지급받는 자는 법정투쟁 및 회사와의 투쟁. 협상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미 지급된 구제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2. 해고. 정직 등의 출근이 가능한 자는 노동조합(각 지부)로 출근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등

정상적인 조합 활동을 하여야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미출근일수

만큼 일괄 공제한다.

단,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이 안될 경우는 복직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한다.





제8조 (기금의 설치와 운용)

1. 기금의 마련은 조합비에서 마련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고 또는 기타 수익금을 마련한다.

2. 1항의 수익금은 특별회계로 처리하며 특별적립금, 일반적립금으로 관리 운용 한다.

3. 해당사항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에서 심의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제9조 (환불)

해고의 효력을 다룬 후 해고무효 승소판결을 받고 복직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받은 총 임금

액(해고기간동안 계산 지급한 금액)의 50/100을 조합의 신분보장기금으로 1개월 이내에 환

불 조치한다.





제10조 (지급대상자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지급대상에서 제외

시킨다.

1)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

2)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

3) 복직을 고의로 회피하는 자

4) 타사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자

5) 회사와 합의하여 보상금을 받은 자

6) 복직 되었을 시

7) 지급 결정사유가 소멸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시



 





부 칙





제11조 (제정 및 개폐)

본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2조 (이의제기)

본 규정에 준한 심의기관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15일 내에 위원장에게 이의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의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기관에서 재심의

하고 재의결을 해주어야 한다.





제13조 (시행)

본 규정은 1995년 12월 26일 제정일로부터 시행하며, 개정안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4조 (개정)

본 규정은 1997년 3월 12일부로 시행한다.





제15조 (개정)

본 규정은 2003년 10월 29일부로 시행한다.





제16조

1) 본 규정 시행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관계상 모호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

정한다.

2) 해고자 복직사항 및 제반 업무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3) 본 신분보장 시행 규정을 상대로 일체의 법적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노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