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유패권과 군사패권을 통하여 헤게모니체제를 유지하고자하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이다
- 세계2위의 매장량이고 미국의 5배인 이라크의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자원약탈전쟁
- 중동지역의 반미정권을 무력화함으로써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OPEC의 독자노선을 예방하여 미국의 에너지위기를 타개하고자하는 침략전쟁
- 중동지역에서 반미노선을 걷고 있는 이란과 시리아등을 친미국가로 바꾸어나가는 전략을 구사하여 중동지역을 완전장악함으로써 중앙아시아의 카스피해인근 유전-가스유전지대를 정치군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발판 마련
- 결국 현재 붕괴되고 있는 미국헤게모니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동지역에서 유럽과 유로화의 영향력 확대를 막아내고 △중동지역 국가들의 (반미)독자노선을 예방하고 △카스피해 인근 국가와 에너지자원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로 잠재적 적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경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이라크전쟁의 원인인 것이다.
- 미국헤게모니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한반도까지 전쟁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
(2) 현대자본주의 과잉생산에 따른 제국주의 체제모순을 모면키 위한 제국주의 전쟁이다.
-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과잉설비/과잉생산공황 발생한 상황
- 특히 미국의 군수자본(미국내 GNP의 4%에 지나지 않으나 정치적 영향력 막강)은 걸프전 이후 과잉생산공황에 시달림 -> MD계획과 전쟁유혹에 시달림
- 최근 미국의 에너지 자본은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대통령! 부통령이 모두 에너지 자본 출신) 이들이 이라크의 석유! 나아가 세계 석유를 장악하고자 하는 음모를 입안
(3) 신자유주의 세계화 관철을 위한 군사적 패권전쟁이다.
- 자유무역과 세계화 정책의 최대 걸림돌인 중동지역과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패권확보 통해 체제 전환 도모
- 9․11 테러를 계기로 한 아프간 전쟁 이후 2001년 WTO도하의제 강행․채택에서 보둣이 이라크 전쟁의 여세를 몰아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WTO 개방의 전면화 추진
(4)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위반한 일방주의적인 패권전쟁이다.
- 유엔 안보리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전쟁으로 인류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침략전쟁이다.
- 미․영과 여타 서방국가간의 분열은 자원확보를 둘러싼 제국주의 국가 상호간의 모순
- 최소한의 국제법조차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 강화된 패권전쟁
2.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현황과 각국의 동향
(1) 전쟁현황
- 미국의 속도전 전략 실패 : 장기전화
- 미군 10만여명의 병력이 추가투입
- 미국과 이라크간에 정보 심리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현재 이라크는 민간인 4천여명(이중 350명 사망)이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라크군은 500여명이 전사했으며 미국은 50여명 사망을 말하고 있으나 이라크 공보장관 발표로는 500여명 사망을 발표. 이라크 전체적으로 5살미만 어린이 120만명이 영양실조로 죽음의 위험앞에 처하고 300만명의 어린이와 어머니들이 식량공급을 필요로 함. 그리고 이번 전쟁의 희생자는 전체 5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음(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아동기금).
- 미국군은 현재 MOAB(모든 폭탄의 어머니! 1톤)! 열화우라늄탄! 집속폭탄! 네아팜탄을 사용하여 이라크군과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다.
(2) 각국의 동향
① 날로 격화되는 중동과 아랍지역의 반전반미 물결
② 다수의 반전흐름과 소수의 전쟁가담세력
- 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나라는 미.영.스페인 세나라이고 현재 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른 한국! 덴마크! 호주 등 3개국 뿐임. 일본조차 자위대 파병을 안하기로 하고 유엔에 구호자금 보냄.
③ 날로 격화되는 국제적인 반전여론
- 베트남전과는 달리 전쟁도 하기 전에 2/15 집회에 전세계적으로 1천만명이 넘는 시위대가 반전시위에 가담하기 시작할 정도로 반전물결이 거세워짐
3.노무현 정권의 파병과 한반도 위기의 가속화
(1) 정부당국의 파병이 갖는 문제점
- 정부가 세계평화와 대테러전 반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이라크 전쟁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전쟁이자 침략전쟁이다. 따라서 전쟁지원은 전범국가대열에 합류하는 것임.
- 정부가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 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조차 “한미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을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침략전쟁 가담은 사실상 위헌적인 반인륜적인 행태다.
-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가 의사수렴 절차없는 반민주적인 정권으로 전락
-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 : 13억에 이르는 이슬람 민중들과 원수! 현대건설등 일부독점재벌들의 경우 이익이 생길 것이나 재벌들의 이익과 국익은 사실상 무관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쟁지원 선택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에 대한 무지와 대미의존적 사고에서 유래하는 것임. 오히려 전쟁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이 도움이 됨
- 특히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구실로 WTO시장개방과 민영화 등 초국적 자본에 대한 경제적 혜택의 확대 등 대미 경제종속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2) 날로 격화되는 한반도 위기와 보수반동세력의 준동
- 최근 3.1 보수진영의 총궐기(10만)와 대한군경회등의 파병반대의원 낙선운동 입장표명등을 보면 한반도의 위기 상황과 보수반동진영의 정세인식을 볼 수 있음
- 전쟁국면에서 군과 공안세력! 신자유주의 세력등 보수반동세력의 성장과 민중운동에 대한 공세 강화와 민주주의 후퇴가 우려됨
- 가장 큰 문제느 한반도 전쟁위기 조성을 통한 군비확대와 신자유주의 공세 강화로 각종 노동사회현안문제의 졸속처리되고 있음. WTO 교육개방! FTA 농업개방등 심각한 문제들임.
4.국내/전북지역 반전평화운동의 동향
- 향후 정세에서 모든 반전반미투쟁은 여중생 범대위와 반전평화공동실천 두 연대기구를 중심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반전평화 공동운영위원회>! <반전평화 공동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일한 지도집행력을 구축함. 양대 연대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700여개 단체에 이름.
- 설령 파병이 통과되더라도 지속적인 반전운동과 파병저지투쟁을 강화확대하기 위해 천만 서명운동! 4월 12일 100만 범국민대회! 4월중 전국민 일손놓기 운동전개! 국제연대 강화등을 통해 파병을 저지하고 미국의 침략전쟁을 종식시키는 투쟁 벌일 것
- 정치권의 경우 현재 70여명의 의원들이 동조
- 전북지역의 경우 전쟁이 나기전부터 전북민중연대회의의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매일 촛불시위가 열렸으며! 3월 12일에는 민주노총전북본부가 힘있게 결합하여 군산미군기지 집회가 치루어졌고! 3월 15일에는 전북민중연대회의 주관으로 “오늘은 이라크 내일은 한반도 전쟁반대 파병반대 전북도민결의대회”가 치루어졌음. 3월 20일경부터는 파병반대투쟁이 이어졌으며! 3월 27일에는 그동안 각각 전쟁반대 파병반대투쟁을 해온 제단체들이 모여 “이라크침략전쟁반대와 국군파병반대 및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종교! 정당! 시만사회단체대책회의”를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에는 오후 2시부터 200여명이 모여 “전쟁반대 파병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전북노동자결의대회”가 열렸고! 오후 3시부터는 “이라크전쟁반대 파병반대 WTO교육개방! FTA농업개방반대 전북민중대회”가 열렸습니다.
5.반전평화운동과 민주노총의 역할
- 전쟁반대 파병반대 투쟁은 미국헤게모니체제하의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노동자 계급의 전략적 투쟁이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패배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전쟁반대 파병반대 투쟁은 우리가 국제적인 반전평화흐름의 대열에 힘있게 동참함으로써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전쟁 의도를 꺽고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반제국주의 투쟁이다.
- 전쟁반대 파병반대투쟁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는 투쟁이자 민족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다.
- 전쟁반대 파병반대투쟁은 날로 강화되는 사유화! 경제불안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 군비확대로 인한 사회복지 축소! 폭력과 전쟁의 강화로 인한 민주적 권리의 억압등을 분쇄하기 위한 민주주의를 향한 전략적 투쟁이다.
- 노동운동이 앞장서서 각 부문에서 전개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요구를 반전평화운동과 결합시켜 미국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정치투쟁을 강화하자.
- 전북지역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전쟁반대 파병반대투쟁을 가열화시킬 때 민주노총전북본부가 민주노총전북본부 소속 노동자들만의 권익을 위한 조직으로서가 아니라 전북지역사회를 민주적! 계급적으로 변화시켜내는 공공적 주체로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부심을 갖고 전쟁반대 파병반대투쟁으로 나아가자!
- “한다면 한다. 현장에서 사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