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저임금은 그대로 놔둔 채 대기업만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으로 알맹이 없는 임금억제 논리임.
― 중소기업 2.6%는 실질임금 유지선인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 8%에도 미치지 못하며! 2005년 상반기 기준 매출액영업이익률이 7.7%! 매출액경상이익률이 8.8%에 이르는 등 ‘40년간 가장 양호’한 기업 경영 상태를 완전히 무시함.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정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고도 없어 임금격차 축소는커녕 오히려 확대만 야기할 것임.
3. 기업경영분석 결과
― 제조업 경영분석 결과 자기자산비율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사상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적인 부분보다 토지 등 비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매출액경상이익률이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미국! 일본에 견주어서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기업이 단기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인건비와 하청단가 절감 등에 골몰했기 때문임.
4. 경총의 표준생계비 비판에 대하여
―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데 드는 비용’임. 따라서 초과노동은 정상적인 노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표준생계비를 달성하는데 초과급여를 포함하지 않음.
― 품목이나 수량의 설정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일반 국민과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 민주노총은 2006년 표준생계비 계측을 위해서도 통계청 물가와 자체적으로 벌인 전국시장물가를 반영하고 조합원 생활실태 결과를 반영했음.
― 2006년 임금요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2006년 물가를 반영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6년과 가장 가까운 시점인 11～12월 물가를 반영하는 것임.
